(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 중소기업계가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위상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한·중관계 개선에 따른 지역관광활성화와 유관산업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임을 후보시절 누차 강조해 왔다.

그 창구로 기존 중소기업청에 행정입법권과 행정조정권 등의 재량권을 부여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해 왔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종합적인 정책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행해 왔고, 벤처창업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원화 돼 있어 부처 간 이견조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충북중소기업청장에서 최근 본청 벤처투자과로 복귀한 박용순 과장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되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조직법개정과 업무분장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은 “대통령의 첫 업무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것으로 안다”며 “81만 공공일자리와 중소기업 근로자 2명 채용시 1명 임금을 보존해 주는 등의 일자리지원정책은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현실화 돼야 청년일자리 미스매칭이 해소되고 결혼, 출산, 주거 등의 문제도 해결돼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5포(연애·결혼·출산· 인간관계·내집마련 포기)세대란 말도 사라질 것”이라고 새정부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이전 대선 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중기청 승격의 의지가 강하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한 듯해 계획을 잘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못하면 이름뿐인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자부, 미래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업무를 이관 하고 실무 기관들 또한 산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조직 개편에는 소통과 협치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면서 공약을 실제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대부분 공약이 중기업계 의견과 맞닿아 있지만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시행하길 바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연간 1800시간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며 “과거 노사정 위원회에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에 합의했는데 이를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광업계도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4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새 대통령 당선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돼 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에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같은달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 감소한 36만782명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여행사 뿐 아니라 면세점 등 관련 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 대선토론회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한·미동맹이란 안보현실을 고려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