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변은 없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진 이후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정당기호순으로 득표가 이루어졌다. 수구세력들이 분열되어 5자구도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되어서 정권교체로 귀결되었다. 간접민주주의의 불완전함을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한 형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치게 본인과 주변이익추구에만 몰두할 경우 국민들이 향후 언제라도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곧 집무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축하로 들뜬 기분은 잠시이고 앞에 놓인 대내외적인 난제들을 해결하느라 골머리를 썩을 것이다. 더구나 재적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웬만한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다른 당과의 공조와 협치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장관들 임용을 잘해야 한다. 생각 같아서는 대통령후보로 나왔던 타당 후보 중에서 대통령과 정책이나 이념을 공유할 수 있고 이를 충실히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장관으로 임용해서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선거캠프와 당에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이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역대정부의 인사정책을 보면 대체로 정실주의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은혜적 정실주의가 지배하였다. 이는 대통령을 왕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만연 때문이라고 본다.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가치관과 태도는 조선시대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관료사회와 국민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다. 사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혼자 일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인물들이 필요하다. 이때 정실적 요소에 의해서건 엽관적 요소에 의해서건 적정한 인물을 등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최고지도자의 용인술을 보면 5·16 및 12·12를 일으킨 군사쿠데타세력은 군경력을 중요한 임용기준으로 삼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에서는 민주화세력들이 대거 국정에 참여하였으며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 참모와 당료 및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여 임용하였다. 대체로 자기편만 챙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이 친구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나중에 대통령을 하는 경우이다. 특히 문대통령의 경우 친구인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시작하여 비서실장까지 맡아 대통령과 운명을 거의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직이 어떤 자리이고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학습했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한 인재의 적정한 등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친구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태우대통령이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은 이유와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잘 살펴서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남다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친인척 및 가족들의 전횡을 조심하여야 한다. 모든 사단은 여기서 비롯된다.
 조선시대 인재등용방식으로 立賢無方의 원칙이 있었다.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출신지방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시대 정치의 화두로 立賢無黨의 원칙을 구현할 것을 원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시대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능력과 자질 그리고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지나치게 여당만을 의식하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촛불이 가져온 희망의 불씨를 꺼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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