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이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계가 충북의 반(反)기업 이미지 확산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데다 충북도가 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再議) 카드’를 빼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충북도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하면 자칫 충북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충북의 반(反)기업 이미지를 확신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위의 조사 범위에 민선 6기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까지 포함돼 있다”며 “어렵게 (충북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 입장을 고려해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는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 경쟁 벌이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도민 모두가 힘들게 일궈놓은 기업 경영하기 좋은 충북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특별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실패한 행정에 대한 조사라면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민주당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는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거부권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조사 특위에 대한 재의 필요성은 이 특위가 구성된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특위는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지사를 흠집 내려는 의도의 정치공세”라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무한 질주하는 한국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집행부가 재의 신청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위가 가동돼 기업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전반을 조사하면 경영 정보가 노출돼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계에 반(反)기업 이미지를 심어줘 충북의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조사 특위는 오는 16일 출석 증인, 자료 요청 대상을 협의하고,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대 집행부 질문, 현장 방문에 나서는 일정을 이미 확정해 놓았다.

한국당은 도가 재의가 요청되더라도 본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를 받아들이면 특위 구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1명인 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가 21명인데 한국당 소속 의원이 20명에 그쳐 단독으로 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결국, 한국당과 민주당은 경제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재의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조사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 “충북도가 추진한 대규모 경제사업이 줄줄이 무산됐지만 정확한 추진 경위와 무산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다”며 “특위는 도의 경제실정 진상을 규명,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비공개회의, 보도금지 조치 등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위 위원들에게 보안 유지 서약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