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 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지난 2000년 10월 역대 미국대통령 41명을 평가 한 ‘rating the president’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지도력, 업적, 위기관리, 정치력, 인사관리 등을 조사했다. 그중에서도 도덕성평가에서 정직과 청렴을 가장 중시했고 링컨, 워싱턴,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대통령직은 정직하고 청렴의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외환위기로 물러난 김영삼 대통령은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은 길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말로는 쓸쓸했다. 초대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했고 군사정부 대통령들은 더욱 비참했다. 한분은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총탄에 사라졌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부정부패로 투옥됐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감옥으로 직행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굴곡진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대통령으로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 말했던 문재인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갈까 고뇌와 고심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적한 국정과제가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그의 리더십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무엇이 요구되나?
첫째, 국민통합이라고 본다. 40%대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머지 60%국민을 아우라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존과 상생의 원리를 펼쳐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인사는 만사다. 사람 잘 못써 조직이 망하고 인간관계가 두 쪽난 것이 어디 한둘인가? 호남출신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고 동서가 화합됐다고 보는 유치한 발상은 접어야 한다. 지역을 떠나 대대적인 탕평책이 필요하다. 지역을 떠나 유능한 인재를 십고초려해야 한다. 유능한 인재발탁만이 국정성공의 첩경이다. 정실인사의 폐해는 부정부패와 망국의 지름길이다. 보은인사를 펼쳐 무능한 사람들을 공기업사장, 감사 임명하여 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어버린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 물론 코드가 맞는 인물, 자기 말에 예스맨이 필요하겠지만 그 달콤한 말에 국정이 파탄난다. 아첨꾼을 멀리해야 성공한다. 쓴 소리,직언하는 비서를 등용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간의 분열, 세대 간 격차, 청년 불만, 기득권자들이 누린 불공정한 지대추구행위 등을 과감하게 일소해야 한다.
둘째, 문재인 후보가 명심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국가안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안보야 말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할 펀더멘탈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긴장하고 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수도권에 이런 가공할 무기들이 폭격당한다면 무고한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잘못판단으로 대재앙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한반도의 전쟁불안요소는 항상 잔존해왔다. 과거정권들은 이것을 이용해왔기도 하다.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은 무척중요하다. 평양을 가고 못가고 가 중요하지 않다. 현재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굳건한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중국도 협력파트너다. 러시아와도 협력해야 한다. 이미 사드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설치했지만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유용하게 쓸 장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철수한다거나 재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옳지 못한 성급한 생각이다. 물론 사드비용은 반드시 협상을 통해 미국이 지불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무기구입비용이나  미군기지사용허가, 카투사비용 등 미군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협상을 통해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안보강국프로그램을 만들어 북한이 넘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의 마지막과제는 경제성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한해 9%의 성장을 통해 산업화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국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주춤하더니 최근 몇년간 3만 달러에 오로지 못하고 좌초하고 있다. 성장 없인 복지도 없다. 일자리도 없어 청년들의 불만은 심각하다. 국민들 먹고살기가 팍팍하다. 노동개혁도 수포로 돌아갔다.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어 국내에 일 자리가 더욱 축소됐고 외국근로자들의 유입으로 3D업종도 그들이 싹쓸이 했다.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은 어렵지만 4차 산업 혁명과  글로벌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조개혁과 규제혁파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협치와 협력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문대통령의 국정개혁의 포부들이 성공하길 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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