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가동…여야·집행부 갈등 ‘통제 불능’

지난 11일 충북상공회의소 지역 회장들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회 경제현안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양근식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 정치권은 ‘연정’과 ‘협치’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충북은 ‘네 탓 내 탓’ 공방만 일삼는 등 불협화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4일 충북 안팎에서는 충북도와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3년 동안 소모적인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갈등은 이시종 지사가 지난달 10일 충북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2015년 이후 부지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 차례 투자유치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희망 업체를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며 “오랜 심사숙고 끝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충주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8일 도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경제조사특위가 통과됐다.

경제특위는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 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사실상 이 지사가 추진한 모든 경제 사업을 조사하겠다는 셈이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이 지사를 흠집 내려는 불순한 의도의 정치공세라며 집행부에 재의(再議) 신청을 권유하고 나섰다.

도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민주당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집행부가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한 저항수단이다.

하지만 이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도의회와 충북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제조사특위는 오는 16일 출석 증인, 자료 요청 대상을 협의하고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대집행부 질문, 현장 방문에 나서는 일정을 이미 확정해 놓았다.

한국당은 재의가 요청되더라도 본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를 받아들이면 특위 구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1명인 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가 21명인데 한국당 소속은 20명에 그쳐 단독으로 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결국 한국당과 민주당은 경제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재의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선 6기 출범이후 의회 내부, 의회와 집행부 등의 갈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정파를 초월한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10대 도의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소통과 타협은 실종됐고,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젠 발목잡기식 갈등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도 바뀐 만큼 충북관련 공약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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