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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안 SOC 희비
충북 현안 SOC 희비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7.05.1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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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중부고속도로 확장…혼잡구간 우선추진
서울~세종고속도 청주 경유 국토부 ‘반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시 숙원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추진 사업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 현안이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중부고속도 확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재조명을 받으면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는 인근 지자체 반대와 문 대통령의 조기 착공 방침, 국토교통부의 수용 불가 등으로 비관적이다.

이시종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인식되는 숙원 사업이다.

2003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등 절차를 모두 밟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운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프로젝트,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인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가 감소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지난해 말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길을 터놓은 상태다.

도에 따르면 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 점검에서 남이JCT~서청주IC, 대소IC~호법JCT 구간의 BC(비용편익 비율)가 낮게 나오고 서청주IC~대소JCT 구간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교통량이 많고 가장 혼잡구간인 서청주IC~대소JCT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 지난 4월 말 KDI에 혼잡 구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해달라고 방향을 틀었다.

KDI가 충북도의 요구를 수용,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뤄지면서 가능성은 열렸다. 분석 결과는 오는 7월 말 나올 예정이다.

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첫 삽을 뜨기 위해 50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청주~대소 구간을 우선 착공해 물꼬를 튼 뒤 공사를 하면서 연계 차원에서 잔여 구간도 확장을 건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유야무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국토부·기재부 예산확보, 국회 예산 증액 등을 거쳐 확장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부고속도로가 충북의 산업과 경제축을 종단하는 중요한 도로”라며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조기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반면 청주시가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는 ‘적신호’가 켜졌다.

청주시는 충북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 청주를 경유하는 2개의 수정 노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청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조만간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수정 노선안을 보완, 국토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청주 경유 노선을 찬성하는 북대전발전위원회와 연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설명처럼 이미 확정된 노선을 바꾸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간 투자자 공모 때 청주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며 “그 이전에 청주 경유 노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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