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로자들을 만나 임기 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대선기간 내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정규직들을 설레게 했던 정규직 전환 공약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해줘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는 평을 얻고 있다.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다가 예산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까지 공공기관 운영평가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정규직 전환 실적이 좋을 경우 가점까지 준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전체가 ‘알아서 기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단 한사람도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과연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한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까지 확산될지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총 185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31만여 명이라는 집계결과를 내놨다고 한다.

5년 동안 이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은 약 4조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재원 마련 문제도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임금으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이라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별도 자회사를 두고 채용과정을 거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래저래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사상 유례가 없는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지만 임금과 처우 문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카드에 찬사를 보내기에 충분하다.

공공부문이 아닌 일부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부담은 반감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카드라는 점에서 빠른 정책 변화와 더불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우리 이웃과 자녀, 친인척들이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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