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19대 대선에서 충청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KTX 세종역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충남·북과 세종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세종역 신설 관련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0.59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의 경우 시행 전 경제성을 조사한다.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했다면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렵다.

만약 경제성 부족에도 종합평가가 0.5를 넘겨 사업이 시행된다면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누적되는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야 해서 상당한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세종역 신설과 같은 사업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경제성이 반드시 1 이상인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의 수요 감소와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세종역의 경제성이 미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날 논평을 내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는데, 세종시는 충북도가 경제중심도시가 되는데 서로 힘을 보태 영충호(영남·충청·호남)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세종역 신설 백지화는 지역의 민·관·정이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충북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세종역 신설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및 고속철도 건설의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충청권은 더는 세종역 신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국책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종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성공적인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관문역으로 계획된 오송역의 접근성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이 공동 노력해야 할 때”라며 “청주시의 오송역 활성화 노력에 세종시, 충청권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8월 말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12월 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SRT(수서발 고속열차) 개통 실적과 세종시 통행실적 설문 등 추가 분석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공약이기도 하다.

충남·북은 세종역이 생기면 불과 15㎞와 20km 떨어진 청주 오송역과 공주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설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