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사계획 수정”…민주당에 운영 협상 제의
민주당 “특위 해산이 우선”…조사 범위 협상 난항

▲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해 23일 박한범(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방안 논의를 위해 연철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범위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도의 재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재의 요구된 조사계획서 처리 방식을 놓고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기 싸움이 치열해 정상 특위가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23일 경제조사 특위 운영과 관련, 민주당에 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박한범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특위 운영과 관련해 협상하는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곧 연철흠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양 당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사 범위를 새로 정해) 특위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자세 변화는 민주당과 충북도가 거세게 반발해온 조사 범위를 축소, 특위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논란이 된 충북도 투자 유치 실적,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분야는 특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주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 투자 실패 등에 초점을 맞춰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애초 민주당과 충북도의 반발에도 특위 강행 의지를 보였던 한국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충북도의 재의 요구로 특위 가동이 쉽지 않게 된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의회에서 이 특위를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1명인 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가 21명인데 한국당 소속 의원이 20명에 그쳐 단독으로는 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과 민주당의 재협상을 통해 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재의 철회와 조사계획서 원안 수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사계획서 재의결을 통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단독으로 구성된 특위를 해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 부결처리한 뒤 여·야가 합의한 조사계획서를 새로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연철흠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의 조사 범위 축소가 아니라 도가 요구한 재의 요구를 다음 달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부결되면 그때 가서 양 당 합의에 따라 새로운 특위를 구성할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와 일단 만나본 뒤 특위와 관련, 당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이 에코폴리스와 이란 투자유치에 관한 조사는 동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정공법(재의결)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조사특위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당의 조사 범위 협상 요구에 민주당의 선(先) 특위 해산 주장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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