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아동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도 의무화
“이젠 갈등 끝”…충청 지자체·교육당국 “환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부가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은 41.2%(8600억원)였으며 내년부터는 2조원 정도의 전체 예산을 정부가 직접 편성한다.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감소한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개 학급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도 2431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이 다른 시·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청지역 지자체와 교육당국도 반색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국민의 바람을 받아들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갈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 충북도와 큰 마찰을 빚었다. 보육대란을 우려한 도의회가 지난해 1월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자 김병우 도교육감이 전례 없는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했다가 수개월 뒤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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