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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예산이다
<기자수첩>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예산이다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7.05.3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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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수시로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중심의 공무원 채용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인천공항공사는 별도 자회사를 세워 각종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당부분 이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음성군에 소재한 한 기업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지역 노동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음성 원남산업단지 내 식품제조 중견업체인 에쓰푸드㈜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는 아웃소싱업체인 J&P코리아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생산라인 노동자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도 새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체제 정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정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도와 일선 시·군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급증할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요연한 상태다.

지방정부의 속앓이가 커져 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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