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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환영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환영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6.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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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기존 중소기업청이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 등이 없어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대선공약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영돼 장관급 ‘부’로 확대 개설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나 금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돼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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