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특위 존속 표결…부결 가능성 무게
여·야 새 특위 구성안 놓고 ‘불씨’ 여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356회 정례회를 앞둔 충북도의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의 조사계획 처리 방향 여·야 합의 불발에 따른 조사계획서 본회의 재의결이 진행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단독 구성해 논란을 빚었던 경제조사특위의 운명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8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경제조사특위의 재의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는데 의견을 모아 김양희 의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도가 지난달 15일 경제조사특위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8일 1차 본회의에서 재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재의 요구안에 대해 지난 주 한국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경제조사특위가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작이 지배적이다.

재의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1명인 충북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소수는 21명이다.

도의회 내 의석분포는 한국당 20명, 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이다. 한국당이 단독으로 경제조사특위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처지다.

여·야가 당론대로 투표할 경우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임 의원은 경제조사특위 구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지난 4월 28일 한국당이 단독으로 구성해 갈등을 빚었던 경제조사특위는 해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경제조사특위는 충주 에코폴리스,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도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집행부가 도의회를 향해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한 저항수단이다.

그동안 ‘에코폴리스 백지화와 관련된 특위 이외에는 특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던 민주당은 8일 재의에서 부결 처리해 경제조사특위를 해산한 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이 경제조사특위가 무산되면 에코폴리스 백지화, 이란 2조원 투자 실패 등을 다루는 새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같은 도의회 여·야간 정쟁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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