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의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가능성 커
경제특위 6명 중 3명 예결위…심의 험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올해 첫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폭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충북도의회의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의 존속이 희박해지면서 자칫 추경으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도의회는 8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의 경제조사특위 조사계획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경제조사특위가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의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1명인 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21명이지만 단독으로 특위 구성에 나섰던 한국당의 의석은 20석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월 28일 한국당이 단독으로 구성해 갈등을 빚었던 경제조사특위는 해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지난달 15일 경제조사특위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거부권 행사로 집행부가 도의회를 향해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한 저항수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정례회에서 ‘유탄’ 우려에 좌불안석이다.

도의회는 8~22일 356회 정례회를 열어 올해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당초 예산(3조8685억원)보다 7.7%(2963억원)가 늘어난 4조1648억원 규모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정학술용역(8억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86억5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32억87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41억5300만원), 1회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개최(6억9500만원) 등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소관 실·국에 현안업무 보고를 요구한 상태다. 6월 정례회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관련 실·국은 자료 작성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행문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사업 중단 선언에 관한 대집행부질문을 할 계획이다.

경제조사특위는 충주 에코폴리스 백지화 등을 따져볼 계획이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박우양(영동2), 박봉순(청주8), 윤홍창(제천1) 의원은 경제조사특위 소속으로 전체 6명 가운데 절반이 예결위원이다.

도의 경제조사특위 거부권 행사가 자칫 추경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우양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박봉순 의원은 경제조사특위 위원장, 윤홍창 의원은 경제조사특위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김양희 의장은 “도민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피고 올바른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해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 및 추경 심사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대선 공약 관련 용역 발주 등 현안과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했다”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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