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찬성 20명 반대 11명…조사계획서 폐기
한국당 사안별 특위구성 여부 등 검토…논란 불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의 조사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8일 열린 도의회 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가 제출한 경제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재의 요구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도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표결에서 20명은 재의에 찬성했고 1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재의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1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0명 모두 재의결에 찬성했으나 1명이 부족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 임헌경(청주7) 의원이 재의결에 반대하면서 경제특위 조사계획서는 폐기됐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표결에 앞서 재의 제안 설명을 통해 “공무원에게 이란 투자 유치 실패 등에 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는 투자유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등과의 MOU 과정에서 비밀 유지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면 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공익 침해, 투자유치 기업과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포괄적 행정사무조사의 위법 소지 등 재의 요구 사례로 들었다.

윤홍창(제천1) 경제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실패한 사업에 대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야말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도가 맑고 투명하다면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고 반박했다.

윤 부위원장은 “재의까지 요구하면서 경제조사특위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지난 4월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경제특위 구성결의안과 조사계획안을 상정해 각각 표결 처리했다.

경제특위는 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무산,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진위 규명 등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도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조율 모색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제특위는 “조만간 조사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부 조사계획을 삭제한 조사계획서를 다시 만들어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특위는 성명을 내 “경제특위 조사계획은 도의회 내 3당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만들었지만, 민주당 소속 지사와 도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됨에 따라 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도지사의 부당한 재의요구 방지를 위해 개별사안 별 특별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협치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경제현안 사업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한 도의회의 나태함에 대해 도민들께 사죄드린다”며 “끝까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약속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