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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바와의 화해 ‘없던일’
미국, 쿠바와의 화해 ‘없던일’
  • 동양일보
  • 승인 2017.06.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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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쿠바 국교 정상화 폐기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를 방문해 쿠바와의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쿠바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마이애미를 방문해 오바마 정부 때 맺은 협정 대부분을 폐기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쿠바의 아바나 타임스와 워싱턴DC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쿠바와의 협정 대부분을 무효로 하는 발표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의 형식적 외교 관계 자체는 단절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쿠바 공산 혁명 지도자인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지난 2014년 12월 적대관계 청산 및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반을 둔 각종 협정을 통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유화 조치를 취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말 트위터를 통해 “쿠바가 국민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시절) 협정들을 끝내겠다”며 원상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쿠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정책 리뷰를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쿠바와의 관계를 원상복귀 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게 예상되는 것은 그가 ‘러시아 스캔들’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대외정책 변화를 통해 국내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정치 전략이란 점에서다. 아울러 또 하나의 ‘오바마 지우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내 여론을 ‘갈라치기’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와의 관계를 다시 냉각시키려는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 협상이 쿠바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는 불만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쿠바가 향후 관계 복원 협상에서 종교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정치범 석방 등 특정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교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에 대해 쿠바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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