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박춘란 차관은 교육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부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폐지된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 가운데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립대 총장 선출에 구성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시켰던 총장 간선제는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공주대는 39개월째, 전주교대는 28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립대 총장 공석은 1·2순위 총장 임용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거부해 빚어진 사태다.
대학 구성원이 뽑은 총장 후보를 재하가 않거나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는 등의 불순한 개입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대학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학내 민주화와 교육·연구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선거때만 되면 지지하는 총장 후보를 둘러싸고 교수들 간에 파벌 다툼이 발생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인사 잡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2011년 국립대 선진화란 명분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앞세워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압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총장 간선제를 더욱 확고히 했다.
간선제로 추천된 총장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청이나 임용거부도 서슴지 않았다.
충청지역 거점국립대인 충남대만 해도 간선제를 통해 2순위였던 총장이 임명됨으로써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의 내홍을 겪었다.
현재 공주대를 비롯해 한국방송통신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금오공대, 부산교대, 한경대 등 8개 국립대 총장이 공석이다.
이 가운데 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의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을 답습해선 안 된다.
민주적 법 절차를 어기고 정부가 총장 선임에 개입했던 비정상적인 관례는 반드시 깨야 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학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현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다.
김 교육부장관이 조만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 기조가 적용되기 바란다.  
교육부는 현재 위기에 몰려 있는 국립대가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도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