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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첫 시·도지사 간담회 ‘관심’
문재인 대통령 첫 시·도지사 간담회 ‘관심’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7.06.1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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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경 협력 ‘요청’…범위확대·권한부여 ‘건의’
지방분권형 개헌·지역공약 별도 관리체계 구성 제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면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어떤 제안과 건의를 할지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충청권 현안에 힘을 싣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13일 충북도와 청와대에 따르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 도입 전초전 성격인 광역지자체장과 첫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추경’ 중 지역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진 4조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메르스·산불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방·안전·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범위 확대 등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일자리 정책의 조기 구체화, 일자리예산 관련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선택·추진이 가능토록 권한 부여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이 일자리 창출”이라며 “AI·구제역·산불 등 여러 사건·사고·재난 등과 관련해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두루 경험한 이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권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국회·정부·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가동해 헌법 개헌 뿐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등 국정자문위 핵심인사들을 만나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모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4대 분야 9개 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와 관련해 대덕특구의 장점과 대전을 4차 산업의 중심지로 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온 지방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원활한 국정 수행을 해 달라는 뜻도 전달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가뭄대책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가뭄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연동시키는 내용의 아이템을 구상 중인 안 지사는 전국적 사안인 가뭄을 극복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정책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선 당시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안됐던 시·도별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이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시·도별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분리, 별도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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