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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는 ‘찔끔’내고 통신주 사용료는 ‘왕창’
점용료는 ‘찔끔’내고 통신주 사용료는 ‘왕창’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7.06.1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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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난해 429개 통신사업자로부터 1768억 징수
청주시 점용료 월850원에 비해 3배 많은 2920원 받아
한전 “시설 재투자”…시민 “수익 사회 환원 인색하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주요도로 확장 후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는 전신주 때문에 뒤엉킨 전선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전력공사가 민간통신사업자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막대한 전신주 사용료에 비해 사회환원 사업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한전이 전신주와 가로등 1기를 설치할 때 월 850원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한전은 민간통신사가 전주형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때 월 2920원을 징수하고 있어 3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한전은 전신주 1기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료만 시에 내면 그만이지만 한전은 연간 400여개가 넘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주 사용료를 받고 있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한전은 전국에 15만17기의 전신주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연간 1768억원의 사용요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통신3사의 경우 LG유플러스로부터 전년대비 256억여원 증가한 1157억7600만여원, KT로부터 5억여원 증가한 45억1338만여원, SKT로부터 1억여원 증가한 322억6961만여원 등 순으로 가장 많이 거둬들였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다른 통신사에 비해 훨신 많은 통신주 등의 사용료를 지불한데는 새로운 버전의 통신케이블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공시지가와 사용기한 등을 산정해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시설 재투자와 지자체 도로점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한전이 지자체에 내고 있는 도로 점용료에 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훨씬 더 많은데도 사회 환원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구도심의 뒤엉킨 전선을 정비하는 지중화 사업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빌미로 연간 추진사업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와 수요조사를 통해 50대 50의 분담금(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통신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통신주 사용료에 대한 시설 재투자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추진사업으로 최근까지 청주시 사창동 청주고~공단오거리 구간 단재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에는 우암동 청주대사거리~내덕7거리 단재로(560m)에 대한 지중화사업 계획 만 겨우 세운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요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구간은 추가사업비를 편성해 추진하지만 사업예산이 넉넉지 않아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주의 한 시민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전신주 사용료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전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사회환원 사업은 미미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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