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난해 여름 ‘전기료 폭탄’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엔 통신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전신주 사용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앞서 한전은 잇단 전기료 인상으로 방만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빈축을 사자 전기료를 동결한 바 있다.
이후 한여름 비싼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 가동도 맘대로 할 수 없어 ‘찜통교실’과 ‘한증막 경로당’ 논란을 빚고서야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를 3단계로 완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이 지자체에 지불하는 전신주 등 도로점용사용료는 찔끔 내면서 정작 429개 통신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전신주 사용료는 왕창 징수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이처럼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사회환원 사업에 써야 함에도 미약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일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도심의 뒤엉킨 전선을 정비하고 지중화 하는 연간 사업 투자금이 경미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추진사업으로 최근까지 청주시 사창동 청주고~공단오거리 구간 단재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는 우암동 청주대사거리~내덕7거리 단재로(560여m) 지중화 사업계획만 겨우 세운 상황이다.
나머지 수요는 사업예산이 넉넉지 않아 수요조사를 해도 내년사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영개선을 통해 자금사정이 나아져가고 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해 쓸 재정은 넉넉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비판은 한전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이전에 공공성을 지녀야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기적 경영 때문인지 한전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공항공사, 도로공사, 건강보험,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마사회, 조폐공사, 감정원 등 8개 기관과 함께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실제 청주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를 보면 시가 한전이 전신주 하나를 설치할 때 징수하는 금액은 월 850원에 불과하지만 한전이 이를 이용해 케이블선(통신주)을 설치할 때 받는 사용료는 3배에 가까운 2920원이었다.
이 같은 부과 방식으로 한전은 지난해 전국에 15만17기의 전신주를 추가로 설치하고 총 429개 통신사업자로부터 1768억원을 벌어들였다.
8대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212개 일반통신사업자, 209개 행정·공공기관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국내 3대 주요 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LG유플러스로부터는 전년대비 256억여원이 증가한 1157억7600여만원, KT는 5억여원이 증가한 45억1338만여원, SKT는 1억여원이 증가한 322억6961억여원을 거둬들였다.
한전은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사업을 등한시 할 수 없는 기업임을 잘 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전에 공공성을 지녀야 할 공기업임을 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회적 재투자에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