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시끄럽게 생겼다.
충북도 경제현안실태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경제조사특위 조사계획서를 재상정할 움직임이다.
경제조사특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7월 4일 개회하는 357회 임시회에 경제조사특위 조사계획서를 다시 제출키로 하고 조사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8일 경제조사특위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 끝에 부결된 데 이어 한국당 소속의원들이 활동을 잠정 중단해 가쁜 숨을 돌렸다.
도의회는 지난 4월 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특위 구성결의안과 조사계획안을 상정해 각각 처리했으나 충북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의는 의회가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거부권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이 특위에 반대했던 민주당 손을 든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조사계획서는 폐기됐고 조사계획이 없는 경제조사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 범위를 줄여서라도 ‘경제조사특위’라는 ‘공세의 깃발’을 계속 들고 싶을 게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재의의 빌미가 된 조사계획 일부를 삭제해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충주에코폴리스사업 포기,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민선 6기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산업단지 입주기업 입주지원금 집행 등 애초 조사계획에서 투자유치 실적 진위규명 등은 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356회 정례회가 끝나는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사계획 작성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충주에코폴리스는 지역적(충주)인 문제여서 경제특위 가동 의미가 약화하는 만큼 이란 외자 유치 무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특위가 이란 외자 유치 무산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의결을 강행할 경우 도 집행부와 여당 의원들이 다시 반기를 들 수 있다.
충북도와 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포괄적 행정사무조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당이 다시 만든 수정 조사계획서를 둘러싼 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합법성’ 논란이 재점화할 우려가 크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지닌 의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각종 시책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방법론적인 측면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도의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특위 활동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보다는 정치논리가 개입된 정쟁에 불과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안았던 게 사실이다.
이는 한국당이 다수당인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조사특위는 정치공세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조성사업으로 대상을 국한해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 도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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