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20일 충주시청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K-water 측을 에둘러 성토하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한다.
앞서 충주댐 인근지역 주민대표들은 지난 4월 충주댐이 완공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수도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온갖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안은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다.
댐 주변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도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충을 개선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K-water 측에 대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도의원들이 짚은 사안은 댐 운영 이익금을  K-water 측이 너무 독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K-water 측이 댐 건설 이후 운영 이익금을 독차지한다는 주장 이면에는 벌어들인 돈에 비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겪는 고통이 더 크다는 논리다.
에둘러 얘기하면  K-water가 벌어들인 돈 만큼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각종 예산 지원과 다양한 사업을 펼쳐 보상해 달라는 얘기다.
더 깊은 논리로 접근할 경우 K-water보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이유는 새 정부 출범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보를 잘 들여다보면 알 듯 싶다.
충주댐관리단은 K-water 산하기관 가운데 경영성과를 평가하거나 분석해볼 경우 몇 안 되는 상위권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곰곰이 따져볼 때 충주댐관리단이 벌어들인 돈보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댐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충주댐 출연금 200억여 원 가운데 70억여 원만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에 지원된다고 한다.
나머지 돈은 충주댐과 아무런 상관없는 지역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뿔날 만도 하다.
충주댐 인근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관련법 개정이다.
댐 관련법을 개정해 피해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댐 운영 참여를 보장해주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게 요지다.
어느 유명인사가 한 매체 기고문에서 ‘나라의 주인은 힘없는(?) 국민이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힘없는(?) 국민’이라는 한 유명인사의 역설적 표현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K-water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건립된 충주댐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해결방안 마련은 과연 누가해야 할지 K-water만 모르고 있는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