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정래수 기자)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 7개 시·도가 새 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첫 행보를 디뎠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21일 대전시청에서 올해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하고 중부권과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과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증대(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강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충북) 등이다.

또 △항구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 간 연계망 구축(충남)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전북) △원자력 및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경북) 등도 포함됐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6월 21일 창립회의 때 공동 합의한 14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4개 숙원·핵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도간 협력을 통해 하나씩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 시장은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공동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내년에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헌법과 함께 관련 법령도 개정돼 분권개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부권 7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편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실질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통합·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규모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단위(인구 500만명)가 되기엔 다소 작기 때문에 2~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광역지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부분 이양 받아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라는 설명이다.

통합 방식은 역사성과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등을 통합하는 형태다.

안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개헌 논의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향한 지방정부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화 전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부권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이날 정례회의를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