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도의 환경정책은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2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6기 충북도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충북도의 환경정책은 다른 분야에 산재해 있고 이름만 있을 뿐 내용이 없거나 부실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환경정책의 체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그는 “1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대책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대책 시행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공약은 헛공약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민들도 민선 6기 환경 서비스 분야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호(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위원) 서원대 교수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639명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선 6기 충북도정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정 교수가 발표한 ‘민선 6기 충북도정 평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민선 6기의 환경 서비스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도정이 환경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반응(19.1%)보다 부정적인 반응(42.4%)을 보인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나 미세먼지 등의 폐해로 인해 응답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 분야 이외에 시민들은 민선 6기 충북도정에 중 화장품·뷰티산업, 지방자치, 교통, 교육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도로관리 등 교통 분야의 발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은 36.2%, ‘부정’은 24.9%에 그쳤다.

정 교수는 “충북도가 꾸준히 노력해 온 중부내륙철도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본격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 등이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을 중도 포기한 충북도의 결정에 대해 40.8%의 도민이 긍정의 뜻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충북도의 사업 포기를 놓고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던 도의회의 행보와는 비교되는 결과다. 이 결정에 대한 부정 평가는 22.4%였다.

정 교수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실보다는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출구 전략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도민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무예관련 사업 추진, 환경서비스, 항공MRO, ICT융합 등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이는 도의 역점 정책이 ‘2019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추진 등 이벤트 행사 보다는 지역경제와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또는 생활정치로 전환될 필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시민 참여 부문에선 개방형 직위제도,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의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 ‘무늬만 개방형제’라며 비판했다.

이 처장은 “충북도는 10개 직제를 개방형제로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임용이 이뤄진 6개 직제 중 4개는 공무원이 임용돼 개방형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예마스터십은 시작부터 시민 공감대가 부족했고 관객은 적었으며 혹평이 많았다”며 “충북도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도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도민공감대 형성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민들도 세계무예마스터십 등 충북도의 무예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매겼다.

정 교수의 설문조사에서도 충북의 무예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부정응답이 50.4%로 긍정응답(23%)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