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가 행정 편의적으로 작성된 허위 결산서란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김종필 충남도의원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가 작성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결산서는 도민을 속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작성된 허위다. 무효화 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시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2016년도 충남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 결산액 5조3756억2700만원 △세출 결산액 5조403억3100만원 △차인잔액 3352억9600만원이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집행액은 2조3702억원, 집행 잔액은 160억원이다.

문제는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억원으로 표기됐지만, 집행잔액은 832억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67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산서상에 미반영 된 것으로, 완전히 허위 결산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결산서의 세출 결산액은 672억원을 감액한 4조 9731억3100만원이 돼야 함에도 도는 5조403억3100만원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셈이다.

김 의원은 “결산은 말 그대로 지난 1년 회계를 결산하는 것으로, 단 1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정산분이 본 결산에 다수 누락된 엉터리 결산서를 공시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보조금 사업비는 2조4000억원대로 일반회계 예산의 반에 육박하는 등 보조금 정산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산 내용이 참고 돼야 하기에 더욱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행자부 결산 시스템 탓만 하고 있다”며 “결산 프로그램은 결산 도구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며, 이로 인한 결산이 틀린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결산 당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 도에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도의 공직기강이 다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결산이 잘못된 것도 큰 문제지만 이보다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163억원을 1년이내 모두 회수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35억원가량이 아직 미회수 돼 행방이 묘연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 소관인 ‘결산 E-호조 프로그램’으로 전국 동일하게 처리되는 문제”라며 “보조금 정산과 결산서 작성 시점이 다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