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근 제천시청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 8급 세무직 공무원이 제안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공직 입문 3년차에 접어드는 새내기급 여성공무원이 제안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은 지방재정 문제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게는 당연히 희소식이다.
새내기 여성 공무원이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접근한 항목은 고속도로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다.
국민 누구나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통행료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없던 터라 해당 새내기 공무원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낸 해당 새내기 공무원은 매번 고속도로를 통과한 뒤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본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민자고속도로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부과됐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지방세 확충 방안과 연계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누구나 무심코 지나칠 일을 자신의 업무와 연관 지어 제안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은 시·도와 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뒷받침이 있을 경우 실현 가능성이 다분하다.
새내기급 공무원이 매년 열리는 지방세정연찬회에 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속도로 통행료에 붙는 부가세 지자체 이양 문제는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열정만큼은 정년을 앞둔 공무원조차 칭찬 일색이다.
새내기 공무원이 제안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은 지난해 열린 충북도 세정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이 발표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심사위원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다.
충북도 대표로 출전한 전국세정포럼에서 새내기 공무원이 발표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뒤늦게 주목받는 이유는 실현 가능성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매번 각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다.
대다수 지자체장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몇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라도 하면 치적 홍보에 호들갑을 떤다.
기회비용 문제로 접근할 경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공무원의 최초 발상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를 획일화하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현재 부가세가 면세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 순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민자고속도로에 붙는 부가세를 지자체에 좀 나눠달라는 논리다.
핵심은 국민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거둬 놓은 돈을 지자체에도 나눠 달라는 게 새내기 공무원이 제안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의 골자다.
해당 공무원은 만일 조세 저항 문제에 부딪힐 경우를 대비해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미리 만들어 놨다니 선배공무원 입장에서는 당돌하기 짝이 없을 게다.
새내기 공무원이든 선배 공무원이든 간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라면 ‘흑묘백묘(黑猫白猫)’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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