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거공약 이행평가...폐기.보류 수두룩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민선6기 대전·충북·충남 기초단체장들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7개의 공약을 폐기했고, 14개의 공약은 보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21개나 지켜지지 못하겐 된 셈이다.

특히 충남·북 지역 공약이행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일 전국 시·군·구청장의 1만4127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8.66%(2636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3.58%(4744개)로 52.24%(7380개)가 완료·이행됐다.

대전지역 5개 기초단체장의 공약(229개) 중 완료된 공약은 23개, 이행 후 계속추진 중인 공약은 123개로 63.76%의 이행률을 기록 중이다.

국제화센터 운영 개선(동구) 공약은 폐기됐다.

충북지역 11개 기초단체장의 공약(634개) 중 완료된 공약은 125개, 이행 후 계속추진은 146개로로 이행률(42.74%)이 저조하다. 경북지역 단체장 이행률(40.67%)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음성 삼형제저수지 주변 교육 및 관광단지 조성 공약과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2개 공약은 보류됐고, 충주 금가면사무소 앞 도시계획 정비 공약은 폐기됐다.

충남지역 15개 기초단체의 공약(1135개) 중 완료된 공약은 166개, 계속추진은 420개로 이행률(51.63%)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생태산업단지(EIP) 네트워크 구축사업, 대산4일반산업단지조성, 서산시 공영 화물터미널 조성, 세계테마파크조성 사업, 중·고교 기숙사 건립지원, 명문고 육성, 정부대안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서천 화양~양화(국지도68호선) 확장·포장공사 추진, 홍성 광천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 마이스터고 육성,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활성화, 소규모 영세슈퍼마켓 공동구매를 위한 물류센터 건립 등 12개 공약은 보류됐다.

또 어선유류비 및 정책자금 금리차 지원, 논산보훈공원 조성으로 호국도시 이미지 제공, 논산건강 시민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바다송어 양식 특화지구 육성, 예산문예인촌 조성등 5개 공약은 폐기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완료도, 2016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5단계(SA-A-B-C-D)로 등급을 매긴 종합평가도 공개했다.

대전지역 5개 기초지자체 중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중구·서구 2곳이고, 유성구·대덕구는 A등급(70점)을 받았다.

충북지역 기초지자체 중 SA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A등도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3곳에 불과했다.

충남은 SA등급이 4곳(천안시·아산시·논산시·부여군)이고, A등급은 6곳(공주시·보령시·서산시·계룡시·청양군·홍성군)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 2018년 3월 말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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