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학교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국립호국원(National Cemetery)은 만장되어가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려는 취지에서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됐다. 호국원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6년 1월 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보훈처가 호국원을 새로 마련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립묘지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립묘지는 서울·대전 현충원, 경북 영천·전북 임실·경기 이천 호국원, 서울 4·19민주묘지, 마산 3·15민주묘지, 광주 5·18민주묘지 등 8곳이다. 해마다 1만 명 이상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지만 현재 여유 공간이 2만기 정도뿐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기존 국립묘지들의 확장을 추진하면서 충청권에도 호국원을 짓기로 한 것이다. 2012년 호국원 유치를 신청한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와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중 지리적 여건, 토지의 효율적 관리, 지역주민의 여론, 특히 집단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난 2012년 4월20일 보은군 장안면에 호국원을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보은군이 지난 13일 유치 포기를 결정하자 검토 끝에 2순위의 괴산군 문광면을 예정지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비 802억 원을 들여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 일대 90만2390㎡(가용면적 38만6000㎡)에 호국원을 설치하고 봉안시설 10만기, 현충탑, 현충관, 관리·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2019년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국원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한다. 이는 중원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유치에 이은 괴산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호국원 유치로 괴산군은 또 한 번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괴산군은 학생군사학교와 함께 중부권 호국원 조성으로 괴산이 호국 안보의 성지로 탄생하여 관광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괴산군은 호국원이 들어서면 방문객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농산물 판매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보훈처 직원 20명이 상주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에 따른 유기농업의 메카와 더불어 학생군사학교, 특전사 고공낙하 훈련장 등 군사시설과 연계한 호국안보의 성지화로 호국안보 교육 및 체험의 장 등 괴산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인지도 상승 등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괴산군은 주장하고 있다. 부정적인 면은 청정 환경 이미지훼손, 지역경제의 부정적 효과, 묘지라는 혐오감 등이다. 또한 문광면 발전위원회는 군청과 주민과의 협약서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괴산군이 군수가 서명날인한데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괴산군은 협약서는 2013년 의회정례간담회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소득지원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언론들은 괴산군의 100억 원 지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유치가 확정되고 건설에 돌입한 괴산호국원은 보훈의 성지로 조성, 참배객 방문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 하고 싶다.

첫째, 괴산호국원이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묘지는 괴산군민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인접 괴산 군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일종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 혜택은 편의시설을 포함한 휴식공간으로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호국원 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호국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자효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호국원 유치목적이 경제 활성화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관광벨트조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근주민들의 지방비보조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보조금 200억 원이 주민들 수익사업이나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호국원은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의 자랑스러운 터가 돼야지 김칫국이나 서로 먹겠다는 싸움이 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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