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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수질 수량 다 잡는 물관리 조직개편돼야
오늘의 주장- 수질 수량 다 잡는 물관리 조직개편돼야
  • 동양일보
  • 승인 2017.07.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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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영·섬(금강·영산강·섬진강)본부 충청지사 안팎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수계에 의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 6개월여 만에 근간을 바꾸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니 그럴 만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K-water가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란 발표였다.
현 정부의 이 같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지난 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K-water 해체설’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구체화 됐다.
이 의원은 과거 김 장관이 “수공이 정부의 뒷배를 믿고 힘을 휘두르는 공기업이란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환경부로 일원화 하면 해체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공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과도한 시설투자란 점에서 문제”라며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지어서 광범위하게 중복투자를 했고, 감사원에 적발된 중복예산이 4조원에 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수공이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면 지금까지의 배타적 경쟁관계가 협력적 관계가 돼 문제가 없어진다”며 “수공이 오면 지방·광역상수도를 포함한 통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해 조직개편은 기정사실화 됐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장관은 “수계에 의한 유역별 물관리가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중앙이 통합적으로 해왔던 것을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 광역상수도, 하천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공이 갖고 있던 물 관리 노하우가 지방정부에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정부체제에서 이뤄진 수계에 의한 조직개편과는 정면 배치돼 앞으로 기능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를 놓고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K-water 충청지사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수량 관리 위주의 공기업이었던 수공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해왔던 수질관리까지 하게 될 지 아니면 그 기능이 축소돼 환경부산하 공기업으로 지시를 받게 될 지를 놓고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임을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수질·수량 통합방식의 수질관리와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는 기능개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조직개편의 쓰나미는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든 이원화 돼 있던 두 조직이 ‘기계적’이 아닌 ‘화학적’으로 통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상에 산고 없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K-water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부디 ‘생산적 조직개편’안이 되길 바란다. 자칫 이번 조직개편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치는 일’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음을 정부당국이 알고 부디 이를 불식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만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는 ‘수질과 수량 모두를 잡는 조직개편’안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 구상엔 공감하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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