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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대한민국 사회와 공자의 정명(正名) <최병윤>
기고 - 대한민국 사회와 공자의 정명(正名) <최병윤>
  • 동양일보
  • 승인 2017.07.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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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충청북도의회 의원)

(최병윤 충북도의원)   2016년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으로 요동쳤다. 영화에서나 볼법한 거짓말 같은 국정농단이 특검수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었다. 지방에서 정치를 하는 도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다.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공자는 “모난 술잔(名)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이 모난 술잔인가!”라고 말하였다. 사물은 저마다 이름이 있고, 그에 맞는 기능과 역할이 있다. 가령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한 도구’인데, 사람이 앉을 수도 없는 도구를 ‘의자’라고 부른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몹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공자는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이름을 바로 잡겠다(正名)”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를 맡으면 바르지 못한 일을 “정의”라고 한다면, 정치를 통해 “불의”라고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즉, 사람의 행태와 사물의 본성에 맞도록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라고 공자는 말한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정명이론이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에서는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조직체’로 ‘친목단체’, ‘이익단체’ 등을 말한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단체’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지방정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또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다. 필자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고용한 직원이 부지런히 일하는 ‘근로자(勤勞者)’였으면 좋겠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려고 고용이 된 것이다. 즉 근로자 보다는 노동자(勞動者)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을 ‘막노동’이라고 하지 ‘막근로’라고 하지는 않는다.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에 노동자를 미화해서 근로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잘못된 표현이 있다. 교과서나 언론에서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친일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침략을 당한 중국에서는 ‘친일파’라고 하지 않고 ‘중국인으로서 적과 통모(通謀)하여 반역죄를 범한 매국노’라는 뜻으로‘한간(漢奸)’이라 부른다. 친일파(親日派)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본과 친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일제 강점기에 일본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친일파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친일매국노’라는 이름이 더 의미가 맞다.
  공자가 말했듯이 ‘정치’는 ‘정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전반에 걸쳐 ‘정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이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올바른 이름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자의 뜻을 헤아려 정명(正名)을 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정부를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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