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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은 집회로부터
<프리즘>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은 집회로부터
  • 동양일보
  • 승인 2017.07.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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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유재욱

그동안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어 왔으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회시위 또한 그 중심에서 변화의 시간을 거쳐 왔다. 다수의 인원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없이 집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집회참가자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은 언제나 우리의 고민거리로 남아있었으며,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였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폭력행위에 관한 여러 논쟁이 있었다. ‘당시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경찰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었기에 충돌은 불가피하였다’는 의견과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폭력시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경찰은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을 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러한 논쟁의 궁극적인 해답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열렸던 촛불집회에서 찾을 수 있다.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처럼 여겨지던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고민을 덜어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차벽 뒤가 아닌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등 달라진 집회관리방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에 못지않게 집회참가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준법집회를 향한 높은 열망을 바탕으로 뛰어난 자정노력을 보여주었고 각종 외신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진정한 힘은 시대의 변화에 도태되지 않으려는 경찰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정체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 장소에 경찰관, 살수차, 차벽 등을 최대한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촛불집회때 관리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준법집회 진행을 유도하겠다는 숨은 의미가 담겨있다. 선진국의 집회관리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함이다.
이처럼 경찰이 집회현장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집회관리방법을 시도하는 만큼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만큼 당분간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혼돈의 시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든 탑’을 완성할 때까지만 정성을 다할 것이 아니라 완성된 후에도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공든 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은 집회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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