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다. 안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소방직 국가직화 약속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2 국무회의에서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 의제를 심의하자. 제2국무회의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회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는 게 안 지사의 주장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와 함께 국가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안 지사는 같은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소방직 국가직화를 약속했다"면서 "저는 이것(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정부가)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제2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제2국무회의에서 그 의제를 받아서 소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 치안, 안전을 맡는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안전 담당인 소방관만 지방직 신분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방관들은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진다. 특히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으로 가면 소방관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설비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후한 장비를 바꾸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 사비를 털어 장갑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분명한 현실이다. 생사를 오가는 현장을 다니는 소방관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휴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소방복을 입고 현장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줬다. 이것 역시 늘 벌어지는 현실이다. 현재 소방에서 사용되는 총예산은 약 4조588억원이다. 이 중 3조9542억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비 등의 품질이 심각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몇해 전 현장 소방관이 자신이 블로그에 올린 ‘불 꺼서 먹고사는 사람’이란 글을 안희정 지사가 봤으면 좋겠다. 그는 국가직 전환의 당위성을 절절하게 설명한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한 팀에 5명이 근무하는 현실, 그 중에서 구급차는 2명이 타고, 3명이 펌프차를 타다가 큰 불이 나면 구급차를 세우고 난 뒤 물탱크를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화상환자가 나게 되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구요.’ 이 소방관이 근무하는 센터엔 5명 팀원이 있는데 담당하는 인구는 8만명 이었다고 한다.
- 기자명 동양일보
- 입력 2017.07.13 22:18
- 수정 2017.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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