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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정래수 기자
  • 승인 2017.07.16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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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올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려는 '세종시의 꿈'이 점차 무르익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다음달 세종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둘러본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각 당 간사와 개헌특위위원장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국민의 뜻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첫 만남에서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개헌에 앞서 미래부와 행자부, 여성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전환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다.

그동안 세종시 건설 과정에는 첨예한 찬반 논란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 기관의 대거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적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렸을 뿐 아니라, 큰 틀에서 장단점의 비교 분석도 쉽지 않은 탓이었다. 오랜 논의를 거쳐 결국 세종시라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시로 분산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세종시 건설이 가져올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발전 촉진에 따른 편익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 중심’ ‘중앙집권’을 유지하려고 획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기상조’니 ‘국가경쟁력 저해’니 하는 논리를 들이대며 수도권 중심주의를 고집한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 허구나 다름없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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