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3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야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도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물론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가정한 발언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3조5000억 원이라고 강조한 뒤 이 금액을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다고 하니 그만큼 일자리 문제를 절박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곧바로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 급박한 현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하지만 다른 광역 지자체의 경우 아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추경예산안 편성 소식이 들리지 않아 공직사회와 공무원들이 고심하는 흔적을 엿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취업에 목멘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노인층과 은퇴자까지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장기적 과제는 아니더라도 우선 대통령 공약에다가 고용 절벽에 서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수혜자로 ‘나라 덕’을 볼 때 시너지효과는 분명 커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가 올라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문제는 문 대통령 공약인 관계로 반드시 이번 임기 내에 지켜져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도산될 처지에 놓여 있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민간근로자 임금을 보충해주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는 게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예산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한시적 처방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기업체가 생길수도 있다는 가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과연 정부가 내놓아야 할 일자리 창출에 따른 후속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약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말이 서민층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서민층 기준이 애매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자신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해 대통령 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말이 정답일 게다.

비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정책 모두가 수혜대상자는 서민층이다.

근로자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시행한다고 하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치밀하게 세워야 할 듯싶다.

서민층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가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주들에게는 비용 증가라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치밀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히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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