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9일 충북도 수해 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액 산정을 시군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 권역을 하나로 묶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폭우로 보은군과 증평군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자체 규모에 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피해액이 청주시는 90억원, 증평군은 75억원, 보은·괴산군은 60억원 이상이 돼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보은군과 증평군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지자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구 83만명의 청주시가 90억원이라면, 3만4000명인 보은군은 3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유시설이나 농작물보다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도시 위주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주시 낭성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난 이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충북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요청했다.

홍 대표는 “충북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는 정확한 수해 규모 확인을 위해 이날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접근이 어려운 청주·증평· 진천·괴산 산림 지역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