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중앙정부 건의와 조례 제·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수해보상을 추진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일반재난지역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수해 이후 청주의 공공·민간 분야 피해액은 810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청주의 피해액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90억원)을 10배 가까이 넘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민간시설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며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소소한 지원만이 이뤄져 비현실적”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이번 주 중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 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청주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청주지역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가 보상된다.

이 시장은 인천 강화군과 울산 울주군이 실제 재난안전관리법에 준한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신영지웰홈스 아파트’ 입주민들처럼 침수 피해로 인한 단전·단수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입주민들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대규모 아파트)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재해를 당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원포인트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 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을 빌리는 피해 기업에는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청주시가 특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청 충북본부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 시장은 “정부 지원제도가 현실감이 떨어져 제대로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림부 등과 논의해 농지 침수 피해 등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청주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