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 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전국 농촌지역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읍면 소재지지역에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생활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사업이다. 농촌 읍면지역은 인구감소와 상권쇠퇴로 인해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어 농촌지역은 더욱 쇠퇴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읍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시로의 유출인구를 감소시키고 중심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촌지역을 고유의 지속가능하고, 정체성이 확립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 공동체가 활발해야 한다.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이를 이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또한 농촌중심지의 문화·복지시설 확대로 주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켜 배후지역의 경제·문화·복지·공동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심지 지역과 배후마을 주민 모두에게서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 농촌지역을 경제·문화·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강화하는 사업이다. 중심지는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로 분류되는데, 5년간 선도지구 80억원, 일반지구는 6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내용은 물리적 시설사업과 프로그램위주의 사업이 결합되며,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강화 부문으로 사업이 구성된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하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부 공모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정된 지구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 중심지의 발전잠재력 및 지역여건 진단, 산업경제, 자연환경, 시설현황, 관광자원, 주민생활환경, 중심지 기능 등의 제반 지역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과제를 도출해야 하는데, 중심지의 비전 및 목표, 농촌중심지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마련되어야 하고, 중심지와 주변지역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게 된다.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사업에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 기획된 하드웨어 사업에 공간활용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한다. 시설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투자계획, 투자우선순위 등을 수립하고, 모니터링계획을 통해 사업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장치도 마련해가야 한다.
운영체계로는 지역개발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외부전문가들을 PM단으로 구성하되 지역계획, 조경계획, 건축설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역진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내용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사업운영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중심지 주민, 배후마을 주민, 문화단체 활동가, 귀농귀촌인 등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분과운영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주민대학, 추진위원회 워크숍, 현장포럼을 통해 계획서의 사업도출이 주민 본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유지관리와 운영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점이다. 주민들이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단계와 집행단계에서의 경험은 필수불가결하다. 읍면발전협의회, 권역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운영, 지역주민 및 배후지역 주민참여는 사업의 실질을 가능케하는 척도가 된다.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명확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중점과제가 일관되게 제시되어야 한다. 중심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만한 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발전방향과 연계된 세부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변지역을 고려한 사업인지, 시설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시설은 집중이용이 가능한지 등의 시설계획의 합리성은 중요 평가대상이며, 실행성과 구체성을 지닌 시설물운영관리 방안인지도 여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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