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배치가 미완성 단계인 시점에 북이 UN결의 및 제재를 무시하고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2차를 시험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red-line: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중국은 북한과는 맹방관계라면서 북핵문제에 대하여 후견인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은 남북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에 운전석을 내 준다던 주변 강대국들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직거래’, 혹은 ‘한국 건너뛰기’, ‘한국 무시’ 등 소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에 빠지고 있다. 트럼프의 갈지자 내지 철학 없는 한반도 정책, 미-중 파워게임(힘겨루기)에 의한 한국소외 등의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혈맹인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등의 원로 정객들이 나서서 미-중이 미리 큰 틀의 거래(빅딜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뉴욕타임스 및 월스트리트 저널)가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형상이다.
한국은 머뭇거릴 여지가 없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 하에 서둘러 완전무결한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비롯하여 우방인 미국과 핵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전술핵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며 주변국들과 연대 및 공동 대처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주국방에 대한 대안을 최대한 발굴하여 채택하고 철통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6.25가 발발된 지가 6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한을 향하여 호시탐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북의 반동포성 및 호전성 등에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각오로 완전방위의 틀을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제평화와 인권존중 및 인류사랑 등의 바탕위에 어떤 나라이건 인정할 수 있는 자주국방에 대한 모범 답안지를 작성하고 불퇴전의 각오로 다져야 한다.
자주국방의 의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당당한 외교’이다. 한국은 단기 4350년 전부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하에 국민을 하늘로 하는 정치를 근간으로 삼아왔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으며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밖으로는 인류평화와 공영을, 안으로는 민본과 인권 존중 등을 기치로 내걸고 국리민복의 지평을 넓혀왔다.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 왔다. 국제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타국을 침략한 일도 없으며 테러행위를 한 적도 없다. 그만큼 지구촌의 평화와 인류의 기본권 존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그러면서 ‘동방예의지국’으로, 10위권 내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 왔다.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해 왔다. 세계의 지도국이라 할 수 있는 G20과 OECD의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국 내지 지도국으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위상은 남북문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당사국인데다 한국의 분단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제물이었기에 그들이 앞장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관점에서 코리아 패싱 운운은 있을 수 없는 횡포이다. 강대국들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길고 긴 분단의 한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왔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앞장서온 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남북문제 해결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남북문제 해결에 관한한 언제든 운전석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드배치문제를 비롯하여 국방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강대국이나 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주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여야 한다. 미국과는 자주국방의 틀 안에서 긴밀한 동반자 및 공동운명체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에는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 중국은 북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이 핵게임을 강행, 국제사회의 이단아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함은 물론 자국의 안보체계를 위해서는 자의대로 행동을 하면서 타국의 안보체계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왈가왈부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경우에 어긋나고 오만한 행위인가를 가감 없이 짚어주어야 한다.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답게, 경제와 민본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자주국방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에 관련하여 당당한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