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19 12:02 (수)
중부고속도로 확장 내년 예산편성 불투명
중부고속도로 확장 내년 예산편성 불투명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7.08.1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청와대서 SOC 현안 건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의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불투명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이달 중순까지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으나 완료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순까지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내년 예산안에 기본조사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도 관계자는 “2018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노력해 왔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관을 만나 “중부고속도로는 국가 균형발전의 표상이고 새로운 국가산업 대동맥인 일자리·산업도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확정,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7년째 끌고 있는 확장사업을 이번 정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 8월 처음 추진돼 노무현 정부에서 구체화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2006년 기본·실시설계, 2007년 도로구역변경, 2008년 타당성재조사까지 완료됐다.

당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높게 나왔다. B/C는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돼 착공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MB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대신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 감소한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도 배제됐다가 충북의 끊임없는 요구로 2015년 논의를 재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2017년 정부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강제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속 추진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주면서 재추진 불씨를 지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충북지역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과 우선순위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동시에 두 개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충북은 중부고속도로가 물류도로인 만큼 우선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고, 세종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과 세종시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