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확장 10년째 표류…‘국도보다 못한 도로’ 오명
상습 지·정체 서청주IC~대소IC구간 우선 추진 촉구

▲ 왼쪽부터) 송기섭 진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이필용 음성군수, 나용찬 괴산군수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우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중부4군 기초단체장들이 단단히 뿔났다.

지역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2008년 착공을 결정하고도 10년째인 현재까지 원점에서 한발도 진전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열 증평군수·송기섭 진천군수·나용찬 괴산군수·이필용 음성군수는 16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는 10년째 표류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우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호법 구간은 8차선으로 확장됐는데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매몰돼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2001년 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대비 편익)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입증돼 기본·실시설계는 물론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 2008년 착공을 결정하고도 아직 원점에서 한발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6년 기준 남이JCT~대소IC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6만6779대, 대소IC~호법JCT는 5만8237대로 이미 지·정체 수준인 ‘D급’(6만7300대/일)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을 물론 주말에 차량이 더욱 정체되고 선형도 불량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부고속도로는 ‘국도보다 못한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2016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기준인 ‘C’수준(5만1300대/일)을 이미 30%이상 초과했다.

이들은 “2021년에는 4차로 용량(8만2000대/일) 초과가 발생하고 남이JCT~대소IC 전 구간에서 교통량 수준 ‘E’의 극심한 정체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보다 우선해 즉시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을 전제한 서청주~진천 구간 확장사업 B/C 조사에서도 0.964가 나왔다.

국토부 출신인 송 군수는 “B/C가 1에 근접한 구간을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세종 고속도로(131km)는 7조5500억원이 들지만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78.5km) 확장비용은 1조원에 불과하고 극심한 정체 구간인 서청주~대소는 400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별개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거듭 촉구한 뒤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와 국회에서 음성출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중부고속도 확장 관련 내년 정부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애초 이달 중순까지 중부고속도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 제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내년 정부 예산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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