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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에세이-행복정책 연구의 보람
동양 에세이-행복정책 연구의 보람
  • 장선배
  • 승인 2017.08.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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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원>

나는 지난 9대 충북도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줄곧 ‘소득수준이 높아지는데도 왜 행복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왜 갈수록 자살률과 우울증, 범죄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일까?’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OECD의 2013년도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6개국 중 27위였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23개국 중 최하위라는 조사결과를 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사는 없지만 충북도민들의 행복 만족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챙기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현기 박사)가 기존의 경제지표 측정방식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행복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3년에는 도의회의 정책과제로 ‘주관적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수를 활용한 충북도민 행복정책개발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연구의 핵심은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안전, 환경, 가족과 공동체, 사회참여, 교육, 문화 등 비경제적인 것들도 행복감을 높이는 요소이며 이를 지수화해서 새로운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적인 도민 행복지수를 만들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 주관으로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정부나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지만 당시 충북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측정에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분야는 아예 배제한 채 1인당 도민소득 등 객관적인 지표만 적용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객관적 지표에다 주관적 요소를 반영한 통합형 지표(도민 삶의 질 지표)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결과 충북도는 도민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충북발전연구원은 2015년 창의기획과제로 행복지수 개발 연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행복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방의회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꼽혀 2014년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행복정책 추진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제 시작단계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지표 달성 위주에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행복만족도까지 넓혀 나가는 행정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다.

 행복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연구와 제안,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도의원으로서 큰 보람이자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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