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충북지역 공약 불구 내년 예산 반영 ‘불투명’
총리·장관·국회의장·민주당지도부 만나 압박수위 높여

▲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충북 최대현안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조속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 몸이 바짝 달았다.

이 지사의 민선6기 공약이자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임에도 불구,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 반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부고속도로 설계비 등 착공 예산 500억원을 요구, 해당 부처 반영은 이뤄졌으나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재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켰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이날 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이 17년 동안 겪은 우여곡절과 충북 등 중부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30년 간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중요성 등을 설명한 뒤 조속한 추진을 강력 건의했다.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전환이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타당성재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지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공감하며 “아직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피해구제 차원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만 얽매이지 말고 확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회예결위원장,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관계 인사들을 차례로 방문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해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이달 중순까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완료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노력해왔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 연일 정부와 정치권을 오가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국회에서 ‘쪽지 예산’ 등을 통해 내년 정부예산 반영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관을 만나 “중부고속도로는 국가 균형발전의 표상이고 새로운 국가산업 대동맥인 일자리·산업도로”라며 “참여정부에서 확정,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7년째 끌고 있는 확장사업을 이번 정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2017년 정부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강제 편성하지 않았으나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속 추진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줬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