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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프리즘>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정충훈
  • 승인 2017.08.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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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과장 정충훈

(동양일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과 함께 기대수명 등 각종 보건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커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할 책임이 국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과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8월 9일 정부는 건강보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급여의 완전 해소’, ‘질환 구분 없는 보편적 보장’이라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첫째,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어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보장성 확대 추진이다.
기존의 점진적인 비급여 축소에서 비급여의 완전 해소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약 3800개 항목을 2022년까지 신속히 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예비급여’로 정해서 건강보험으로 편입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둘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관리, 고액의 진료비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중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서민층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복지체계와 연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부담 의료비가 18% 감소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되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의 63.4%에서 70%로 올라가게 된다.
또 연간 5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수가 약 66% 감소되고 특히 저소득층 환자수는 95%까지 감소돼 의료비 부담액은 평균 약 46% 감소하게 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약 20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 통상적인 인상률 수준(3.2%)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적정한 수가 보상 등의 제도 병행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소통도 중요한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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