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도의회 스스로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악의 물난리를 뒤로하고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학철(충주)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를,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 ‘경고’ 등이다.
이날 징계처분은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제명’, ‘사퇴’ 요구는 물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이번 연수의 책임자이면서 ‘물난리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으로 공분을 산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다.
박봉순·박한범 의원은 귀국 후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 등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들어 출석정지 30일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만신창이가 된 도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의장과 윤리특위는 물론 의원 모두가 소속 정당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엄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으로 제시한 최소한의 징계수준으로 처리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난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는데 누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하겠냐’며 ‘면죄부’ 기류가 점쳐졌다.
한국당에서 제명 조치된 것은 이미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중징계는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라며 온정론이 일었다.
윤리특위는 한국당 의원이 4명, 여기에 이번 연수에 참여했다가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봉순 의원 등 범한국당이 5명이나 되고, 민주당은 2명이다. 박 의원이 제척됐지만 한국당의 마음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청주 태극기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을 사살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박한범 의원은 2015년 3월 공무원과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술병을 던지는 행패를 부렸다가 논란이 일자 도의회 윤리특위 회부를 자진 요청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이들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징계를 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정,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의원과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잘못된 행위에 합당한 실질적인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