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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4명의 청주시의원에 쏠린 눈 <김영이>
동양칼럼 -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4명의 청주시의원에 쏠린 눈 <김영이>
  • 김영이 편집상무
  • 승인 2017.09.05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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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동양일보 김영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그렇다. 지금 청주시민들의 눈은 이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가 있다. 특히 86만 청주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더욱 그렇다.
오는 7일 개회돼 15일 폐회하는 1주일의 청주시의회 29회 임시회는 향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좌우하는 의정활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청주시 환경정책의 최대 현안인 제2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이 사실상 이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주민공모를 거쳐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제2쓰레기매립장은 중단된 상태다. 당초 2매립장은 지난 8월 착공해 2019년 말 완공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두차례나 예산이 삭감돼 부지 결정 1년이 지나도록 삽질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65억원이 또 삭감된다면 청주시는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강내 학천쓰레기매립장은 2019년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 매립장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예산 통과가 안된다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해진다. 환경부는 집행률이 0% 사업은 계속사업이라 해도 다음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2년 연속 미착공 사업은 사업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청주시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수를 쓰든 통과가 돼야 한국환경공단에 설계비, 공사비,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어 국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2매립장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두차례나 전액 삭감된 것은 이 업무를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원간 갈등 때문이다. 도시건설위에는 자유한국당 4, 더불어민주당 4명 등 8명의 의원이 있다.
단초는 덮개를 씌우는 지붕형 설계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한 것이 제공했다. 노지형으로 하면 지붕형보다 예산 절감, 산림훼손 방지, 매립장 사용기간 확장, 매립 완료후 장소활용도 제고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줄기차게 반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유는 자유한국당 시장인 집행부와 의회 다수인 자유한국당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변경을 한다고 의심한 데서 비롯됐다.
지방행정에 정당이 과도하게 개입해 패거리 정치를 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정책의 우선 순위, 옳고 그름을 떠나 감정만을 내세운 의정활동이 갈 길 먼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폐기물처리업체 임원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 들통나면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자신들이 집행부를 향해 특혜를 줬다고 연일 공격을 하고 그를 빌미로 예산까지 삭감해 놓고 동반 해외골프여행이라니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 4명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등 명분과 실리 없는 동료 엄호에 들어가 빈축을 샀다. 
그런데 난산 끝에 옥동자라고 했던가. 청주시 쓰레기 실정을 생각한다면 과거는 버리고 진정 청주시와 시민,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매립장 예산이 상임위에서 또 부결되면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길이 있긴 하다. 이것도 예결위 15명중 의장이 정당별 의석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당은 과반(8명)을 확보해 상임위의 문턱을 넘고 싶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무소속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설령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간다 해도 현재의 의석수(한국당 19, 민주당 17, 국민의당·무소속 각 1명)로는 과반이 안돼 독자적인 통과가 어렵다. 이 역시 국민의당과 무소속을 끌어들여야 한다.
청주시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하자는데 이런 복잡한 셈법을 따져서야 되겠는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도시건설위 민주당 4명의 의원이 자존심 버리고 대의를 택하면 된다. 모두가 아니면 한명이라도 좋다. 열달후면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김용규(사창,성화,개신,죽림)·박금순(비례대표)·신언식(옥산,오창)·한병수(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우암) 의원이여, 역사는 돌고돌다는 고금의 진리를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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