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타당성 추가검토”…‘에어로K’ 면허심사 연장
신규 5곳 준비 ‘과당 경쟁’…‘플라이양양’ 반려 전철 밟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의 신규 취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허가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에어로K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이 제출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과 관련,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기간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에어로K가 지난 6월 26일 제출한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 재무 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로K에 재무적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자료와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해 심사 완료까지 2개월 이상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3일 국내에서 7번째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플라이양양’의 운송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운영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려이유로 들었다.

플라이양양은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 6월 7일 다시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에서 6개 저가항공사가 운영되면서 과열경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고려해 신규 면허발급에 신중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새 저비용항공사의 심사에서 사업계획, 재무건전성, 안전성 확보 등을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시장의 경쟁환경도 심사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 안팎에선 이미 포화상태인 LCC시장의 출혈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노선이 국제선과 아시아 등 중·단거리 위주로 거의 유사해 큰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2월 ‘플라이양양’의 항공면허 심사 당시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재무적 위험과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를 반려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6개 LCC가 운영되고 있는데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이미 운송면허를 신청, 후발자로 나섰고 ‘프라임항공’, ‘남부에어’, ‘에어대구’ 등 3곳이 신규 면허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 항공사가 동시에 면허신청을 해 물리적으로 심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항공사에 사업계획 자료 보완을 요구했고 항공시장도 점검해야 돼 다음 달 중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를 받은 뒤에는 항공기 안전도와 승무원 위기 대처 능력, 정비 체계 등 항공여객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를 거치는 데도 6개월가량 걸려 에어로K가 목표했던 내년 4월 취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K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가 같은 시점에 면허심사를 신청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토부의 설명에는 공감하지만 자본금이나 입지조건, 준비상황 등 여러 면에서 (플라이양양과)같은 조건은 아닐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당경쟁 논리는 기존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며 “재무 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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