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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교원 수급 정책 유감
동양칼럼 - 교원 수급 정책 유감
  • 정민영
  • 승인 2017.09.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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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정민영 서원대 교수) 흔히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사람을 가르쳐 사람답게 길러내고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목전의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반드시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어서 흔히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다. 다기망양(多岐亡羊)의 교학 활동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듯 보이지만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이처럼 어려운 일에 뛰어들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헌신하려는 일념으로 진로를 정한 청년들이 바로 교사 지망생이다. 교사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제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자이므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들 교사가 교육의 일선에서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방향과 속도와 난이도를 잘 조절해 주어야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려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의 임용시험은 교사의 등용문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 지망생들이 안심하고 공부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행정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교사 양성 정책과 행정 처리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교원 수급 현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과도한 인원을 선발하여 수백 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사의 수를 늘려 놓았으니 당연히 예고된 일이다. 그래서 갑자기 초등교사 선발 계획을 축소 변경한다고 하니 교사 준비생들은 아연 멍멍해지고 있다. 교사 지망생들에게 교사 수급 계획이나 정책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백년지계 국가시험 모집인원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경해 버리면 지금까지 교사의 길만 바라보고 달려 온 준비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애당초 잘못된 교원 수급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발령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해당 교육청은 청년실업 해소의 미봉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무리한 선발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양쪽 모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사 지망생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 놓고도 책임이 없다고 하니, 우리의 교사 지망생들은 누구를 믿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 그런 이유로 많은 교사 지망생들이 항의의 손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최근의 교원 수급 정책에 관한 문제 제기는 주로 초등교사 준비생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중등교사 준비생들도 초등교사 준비생들 못지않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중등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중등교육에서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렇다 보니 중등교사 모집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 문제가 새로이 발생하게 된다. 무분별한 미봉책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현재 1수업 2교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낯선 수업 방법일 뿐만 아니라 1수업을 진행하는 2교사가 어떻게 호흡을 맞춰 진행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될지 자못 의심스럽다. 또, 그 제도가 불필요하여 시행하지 않는 지역과의 교육적 형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걱정이 된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실 분위기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발령 대기자의 적체 해소 방안으로서 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제도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회지의 상황과는 달리 산간 도서의 벽지에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아우성이란다. 이는 많은 교사 지망생들이 도회지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건 학령인구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교사의 수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원 수급의 문제점을 단기적 졸속 계획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서둘러 나서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은 현재의 가산점 제도를 지방의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임용시험 지원자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에 따라 모집인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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