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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비정규직 전환 명확한 기준·사후대책 급하다<장승주>
기자수첩-비정규직 전환 명확한 기준·사후대책 급하다<장승주>
  • 장승주 기자
  • 승인 2017.09.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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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제천·단양지역 담당 부장)

얼마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최소하겠다는 반가운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직접 추진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담당자 및 실무자들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면 착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은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가 대상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원칙으로 올해 연말까지 기관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불명확한 정규직 전환기준과 촉박한 일정에 실무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후 관리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노·사간, 노·노간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또 기준인건비 및 인건비 증가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도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도 미확정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직종 및 재원, 세부사업별 명확한 정규직 전환기준 마련세부사업별 전환대상 및 예산지원방안 확정, 전환 시 통일된 복무기준 및 임금체계 제시, 기준인건비 반영 및 예산지원 기준 확정, 전환실적에 대한 각종 실적평가 지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전국적이고 시급한 사안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 대응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존중사회로의 첫발을 내 딛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환 완료를 주문하면서도 각 지자체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원 및 예산반영 등 전환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전’ 보다 튼튼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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