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충북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국정감사를 면제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 대한 올해 국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0월 20~26일 충주에서 열리는 98회 전국체육대회 등 굵직한 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국정감사 면제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진땀을 흘리지 않게 됐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피해갈 수 없다.

도의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리는 360회 정례회의에서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등의 올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도의원들이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집행부를 향한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피감기관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 11일 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회계·건설·농축수산 등 모든 행정사무 관련 전문분야 인력을 행정사무감사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도움만 받을 수 있었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보다 깐깐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 보조 인력은 도의회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도의회는 피감기관에 합의제 행정기관도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도가 행정부지사 산하에 편제한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격상해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도의회는 ‘도’라는 조문 속에 포함했던 도교육청을 별개의 기관으로 명문화했다. 도의 행정사무를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로 고치는 등 ‘도와 도지사’로만 표기했던 조문 곳곳을 도지사와 교육감, 도와 도교육청으로 손질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성과 준비성 부족에 따른 의례적인 질문·답변으로 일관, ‘맹물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 상임위에는 6명의 의원이 배치돼 있으나 한 두 명 정도만 제대로 질의를 하고 다수는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는 등 의원 간 실력 격차가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며 설명을 요구하거나 열심히 잘 하라는 덕담의 감사,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안을 듣는 수준에 그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위원들의 잦은 자리 이탈과 시종일관한 고압적인 태도 등도 ‘눈엣가시’다.

피감기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둬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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