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청부동부운영센터장 이기홍

(동양일보)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6년 전체인구의 13.4%,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된다.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7.4%인 1799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72만명인 노인 치매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현재 65세 이상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노인 10명 중 한 명꼴이며 2050년쯤이면 노인 인구 100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목욕 등 신체활동을 돕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됐다.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2017년 7월말 기준 약 56만명이 등급을 받아 노인 100명중 약 7.8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며 서비스 만족도도 해마다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여 치매어르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작년 9월부터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중증 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치매노인이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24시간 돌보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연간 최대 6일간, 1일 본인부담 1만957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대신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24시간 문요양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어렵고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 치매수급자들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더 늘려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는 2016년 90.4%(2015년 89.7%)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소비자가 뽑은(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까지 수상하여 장기요양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효(孝)보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그동안의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앞장서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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